정부가 이동통신사들의 5G통신 요금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9일 “SK텔레콤의 5G 요금제 인가 신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반려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통신주의 투자심리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정부는 4차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5G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큰 규제를 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김 연구원은 “지금 정부의 성장 전략 가운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혁신성장에 거는 기대가 더 커진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5G 육성에 방해가 되는 규제정책을 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의 우려와 달리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국내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통신산업을 놓고 ‘육성’이 아닌 ‘규제 강화’ 쪽으로 방향을 틀기는 쉽지 않다”며 “정부가 이통사들의 5G 시설투자(CAPEX) 의욕을 저하시키는 규제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적으로도 통신요금을 규제하는 정책을 펼치기보다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를 유도하고 통신사업 육성을 촉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원은 “과거 통신요금 경쟁 활성화, 통신요금 인하에 치중했던 국가들은 이미 IT나 플랫폼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쓴 맛을 경험했다”며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과 비교해서 한국만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를 중심으로 ‘요금 인가제 폐지’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의 5G 요금제 출시는 3월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주력 요금제는 7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 연구원은 “5G에서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초기 5G 가입자들의 가입자당 평균매출액(ARPU)은 과거 LTE 초기 가입자보다도 30% 가량 높아질 것”이라며 “저가 요금제도 출시되겠지만 대다수 5G 가입자들은 6만5천 원을 뛰어넘는 고가 요금제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