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조세 지원 등이 확대되면서 2019년 국세 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세 감면액을 약 47조4천억 원으로 추산한 ‘2019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2019년 국세 감면액은 지난해 감면액 41조9천억 원보다 5조 원 이상 늘어난다.

올해 국세 감면율은 13.9%로 예상돼 법정 국세 감면한도인 13.5%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넘은 것은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국세 감면율이 15.8％를 보여 법정한도(14.0％)를 1.8％ 포인트 초과했다.

국세 감면율은 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가재정법상 국세 감면한도는 직전 3년 동안 국세 감면율 평균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한다.

기재부는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로 조세 지출이 증가하고 지방소비세가 확대되면서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은 2018년보다 약 4조 원 늘어난 5조8천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서 15%로 늘어나 국세 수입은 3조3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 감면 예상액을 수혜자별로 살펴보면 개인이 34조7천억 원, 기업이 12조3천억 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감면혜택 가운데 70.4%인 22조4천억 원은 중저소득자에게, 29.6%인 10조2천억 원은 고소득자에게 돌아간다. 

기업의 감면혜택 가운데 62.5%인 7조7천억 원은 중소기업에, 3.8%인 5천억 원은 중견기업에, 16.4%인 2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에, 17.3%인 2조1천억 원은 일반기업에 돌아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와 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세 지출을 운영하되 감면한도를 준수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조세 지출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예비 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3월 말까지 2019년 조세 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 지출 건의·평가서를 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19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