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철도공사와 SR, 한국철도시설공단 통합문제는 철도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최 후보자는 18일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도산업 구조개편방안을 묻자 “철도산업 구조개편 문제는 국민편익과 철도안전을 포함한 공공성 강화 측면을 두루 살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 등 철도산업 구조를 평가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했지만 철도사고가 발생하면서 1월 중단됐다.

최 후보자는 용역 중단과 관련해 “안전 시스템 전반의 현황을 진단한 후 개선방안을 반영해 철도산업 구조개편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는 안전성 강화방안 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철도안전 시스템의 현황 진단 등을 토대로 통합문제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 운영과 시설이 분리된 현재 체제를 놓고 장단점이 있다고 봤다. SR 분리 역시 장단점을 모두 들었다.

최 후보자는 철도 운영과 시설 분리와 관련해 “철도 투자 확대로 철도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고 이용자가 증가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건설과 유지보수 분리에 따른 연계 협조 미흡 등 부정적 측면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SR 출범으로 운임 인하와 시설공단 부채 감축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철도공사 수입 감소 등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