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앙정부의 일부 사무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절차를 상반기 안에 끝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대표는 1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민주당-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이양 일괄법을 포함한 여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절차를 상반기에 마치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지방이양 일괄법은 중앙정부에서 맡고 있던 사무 571개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재 8대2에서 2022년까지 7대3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작업에 맞춘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국회를 조만간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전시와 협의할 방침도 세웠다.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대전 도시철도의 2호선 트램 건설이 최대한 이른 시기 안에 착공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돕기로 했다. 

이 대표는 뒤이어 충청북도 청주 충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충청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상반기 안에 지방자치법과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세종시-청주국제공항 고속화도로 등의 현안사업에서 민주당과 충청북도의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이 대표는 “충청북도가 ‘충북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만들면서 고용을 최대한 많이 창출하는 데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