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는 데 국회와 법원도 협조해야 한다고 봤다.

이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전직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며 “5·18 민주화운동으로부터 39년이 지났는데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이런 재판이 열려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돼 2018년 9월14일 시행됐지만 아직까지도 위원회가 구성되지도 못했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전개는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카풀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기구의 합의를 두고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총리는 “이번 합의는 첨예한 갈등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선례”라며 “일부 개인택시업계와 차량공유업체가 합의에 반대하고 있으나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관련 업계 상생을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택시와 신기술의 융합을 지원하고 택시와 공유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히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11일 출범한 돌봄 서비스 전담기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 “5월까지 대구, 경기도, 경상남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시범적으로 개설되고 2022년에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봄철 나들이 인파 증가에 대비해 캠핌장, 유원시설, 전세버스, 여객선 등의 안전을 꼼꼼히 관리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