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의 해법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강화를 제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3월 임시국회를 맞아 열린 교섭단체 대표의 첫 연설에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대통령과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해법은 사회적 대타협뿐”이라고 말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고 봤다. 2018년 기준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월급이 400만 원인 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151만 원에 머물렀던 점을 들었다. 

홍 원내대표는 “덴마크는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허용하지만 실업급여를 최대 2년 동안 제공하면서 구직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며 “우리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실업급여를 현재 9조 원에서 26조 원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대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공공부문의 정규직 노조가 임금 인상을 3~5년 동안 자제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SK하이닉스가 협력사와 임금을 공유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한 점을 놓고 대기업과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례로 들기도 했다. 

기본급을 줄이고 성과급과 상여금을 늘린 기업 임금체계를 기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호봉급의 비중을 줄이고 직무급과 직능급을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공공부문에 임금 공시제도를 도입해 직종·직무·직급별 수당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포용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에 올랐던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주거 안정성 강화, 공교육 정상화와 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도 포용국가 만들기에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그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경제 전반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가다듬고 보완하겠다”면서도 “포용적 성장은 세계적 흐름이고 포용국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해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과 자동차 등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펼치고 소재·부품과 인공지능(AI),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와 스마트공장·스마트산업단지 확산도 지원한다. 

벤처기업을 키우기 위한 ‘제2의 벤처붐’ 전략에도 힘을 싣는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면서 국내 금융사의 벤처투자를 촉진한다. 벤처기업에 한정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1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2019년 말까지 100건 이상의 신기술·신서비스를 사업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혁신성장은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혁신과 공정은 서로 부딪치는 개념이 아니고 시장이 공정해야 중소·벤처기업도 더욱 많이 혁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경제를 이룰 구체적 방안으로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개정안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입법을 제시했다. 입법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한국이 북미 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수야당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 지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결심을 끌어낼 수 있다”며 “북한의 동창리 (핵미사일장) 동향이 잘못 진전되면 향후 협상에 큰 난관이 될 수 있는 만큼 북한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현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국정원법,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선거제도 개편 등을 들었다. 

홍 원내대표는 “남북과 노사문제, 사회갈등은 결국 정치를 통해 풀어야 한다”며 “나와 내 편이 아닌 모두를 포용하는 통합의 원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