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노조가 대형 가맹점에게 카드 수수료 인상안을 받아들이라고 각각 요구했다.

여신금융협회는 7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카드사의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은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업계의 수익 보전방안이 아니다”며 “대형 가맹점의 협상력 우위로 그동안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지 못했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등 카드사 5곳과 가맹점 계약 해지에 나서는 등 대형 가맹점들이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여신금융협회가 카드사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여신금융협회는 “가격 결정과 관련해 합리성과 공정성, 위법성 여부는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점검할 것”이라며 “대형 가맹점은 가맹점 계약 해지나 카드거래 거절 등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도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 취지에 따라 회원과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는 등 비용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형 가맹점은 이번 가맹점 수수료 개편 취지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도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대형 가맹점에게 카드 수수료 인상안을 즉각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대기업 가맹점은 그동안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며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하며 성장한 만큼 카드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수수료 인상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 수수료 개편을 실시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갈등 해결에 나서야한다고 봤다.

노조는 “이번 가맹점 계약해지 사건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정치권의 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지난번 카드 수수료 개편을 밀어붙였던 여당은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일부 해소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