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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증가율 5%대로 억제 위해 관리 강화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3-07 16: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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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증가율 5%대로 억제 위해 관리 강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의 2019년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금융안정을 위해 상시점검 및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 이내로 억제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올해 주요 추진과제를 담은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금융시장 감시는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각 개별회사 및 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위험 요인이 현실화될 때 충격 및 복원력을 점검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실시한다.

급성장하고 있는 비은행권의 건전성 관리 및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감시 시스템도 강화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5% 이내로 관리한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분기 중으로 제2금융권에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 증가 등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취약차주 안전망도 강화한다.

기업 구조조정 관련 제도도 개편된다.

금융회사의 기업 신용위험 진단의 신뢰성,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주채무계열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이 주도하는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부실채권(NPL)시장 정비, 기업 구조혁신펀드 확대 운용 등도 추진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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