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불법 사이트를 막기 위해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차단' 방식을 도입한 국가가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버네임인디케이션 차단을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국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외 주요 국가의 불법 사이트는 국가 개입 없이 대부분 민간 자율로 차단한다”고 말했다.
 

서버네임인디케이션 차단 기술은 서버 이름이 불법 사이트와 일치하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공립학교에서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 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영국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 음란물, 테러, 저작권 관련 콘텐츠를 차단한다.

일본도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아동 음란물을 자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서버네임인디케이션 차단보다 강력한 검열을 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2곳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조사처는 서버네임인디케이션 차단방식이 무의미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서버네임인디케이션 차단을 우회하고 무력화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서버네임인디케이션 차단방식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을 차단하고 있다”며 “서버네임인디케이션 차단방식은 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길을 열어준 것으로 사실상 인터넷 검열”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