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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성장 잠재력 높이려면 구조개혁 해야"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5-04-19 14: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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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회복을 위한 구조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조정은 경기순환에 대처하는 단기정책이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활용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열 "성장 잠재력 높이려면 구조개혁 해야"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 총재는 18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화정책은 경기순환적 요인에 대처하는 단기 거시정책”이라며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굳이 따진다면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구조개혁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정정책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지원 등 선별적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구조개혁에 모든 경제주체들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정치권의 힘도 필요하고, 노조와 사측이 타협하고, 가계도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정치권에 경제살리기 위한 소통창과 같은 게 있다면 경제심리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을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과도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1%대 물가상승률이 2년 가량 이어진다고 해서 앞으로도 물가 1%대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소비자물가 대상 품목 480여 개 가운데 유가하락에 영향을 받는 7개 품목을 빼면 물가상승률은 2%”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령화와 같이 장기적으로 물가를 낮추는 구조적 디플레이션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결국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디플레이션을 탈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G20회의에서 각국 경제수장들은 미국의 금리정상화 등 금융시장 불안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기조를 신중히 조정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

이들은 신흥국의 경우 급격한 자본이동 등을 막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를 이용할 수 있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이 총재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국가별로 그 영향이 차등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아직도 신흥국으로 분류돼 있어 자본유출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펀터멘털과 외환사정, 경상수지 규모 등을 감안하면 다른 신흥국보다 여건이 양호하다”며 “외부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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