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분권 명분을 앞세워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데 힘을 싣고 있지만 실제 추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방향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여러 차례 공식석상을 통해 공언한 대로 정부와 민주당이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된 당정협의를 본격화하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수도권 공공기관 대다수는 본점을 지방으로 옮기는 데 대체로 반대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 지방으로 옮겼을 때 효율이 떨어지는 기관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수출입은행은 순이익의 60%를 해외에서 번다”며 “본점이 서울에 있는 쪽이 해외 고객이나 외국 정부 관계자 대상의 영업에 더욱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 수도권인 점도 이 대표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에 장애물로 작용할 요인으로 꼽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의원 상당수는 공공기관 이전에 신중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도 공공기관 이전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말해왔던 만큼 관련 방침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2018년 9월 국회 연설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122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을 내놓았다. 

2019년에 민주당 소속의 시·도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혁신도시를 평가해 제2의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하도록 당정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의 지역구인 세종시에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해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지방자치단체와 여야 의원들이 2019년 들어 공공기관의 본점 유치전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는 점도 이 대표의 방침과 맞물려 있다. 

전라북도 의회는 ‘공공기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미 옮겨온 공공기관과 시너지를 내거나 도정 핵심사업과 연관된 공공기업 본점의 유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왕기 강원도 평창군수는 본점을 옮겨야 하는 공공기관 116곳에 서한문을 보내 강원도 평창군으로 이전하면 전담팀을 구성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인프라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전북혁신도시로 옮기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맞서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논란을 최소화할 준비도 철저하게 갖춰야 할 것”이리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