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9-02-28 16: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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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금융시장의 변화가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국내 금융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국내 금융회사들은 북한경제의 개방을 준비는 하되 실제로 북한 진출을 추진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을 마친 뒤 “북한은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 금융시장 진출을 놓고 국내 금융권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대북제재 완화가 좀처럼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연합뉴스>
28일 금융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 시기와 맞물려 북한의 카드, 보험 등 금융시장 현황과 관련된 금융회사들의 전문적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국내 금융회사들은 북한과 미국의 1차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북한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북한 연구 역량을 강화해 왔다.
금융회사를 비롯해 여러 금융연구기관의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북한 금융시장에도 카드 결제 활성화, 보험시장 구조 개편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KDB산업은행 한반도신경제센터가 2월에 내놓은 ‘최근 북한 금융 서비스 현황과 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평양을 중심으로 카드가 중요한 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조선중앙은행의 전성카드, 조선무역은행의 나래카드, 고려은행의 고려카드 등 전자결제카드가 발행되고 있으며 선불, 직불카드 형태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결제카드를 발급하는 북한 은행들은 각 은행 본점 및 지점을 비롯해 공항, 호텔 등에 은행 단위의 현금인출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유진 KDB산업은행 한반도신경제센터 연구원은 “북한은 전자금융, 모바일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관리의 현대화와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상거래 투명성 개선, 소비문화 발달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북한의 보험산업도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월 금융브리프를 통해 내놓은 ‘북한의 손해보험회사 신설에 대한 소고’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북한에는 북극성보험회사, 삼해보험회사, 미래재보험회사 등 3개의 손해보험회사가 신설됐다.
2016년 이전까지 북한의 보험시장은 조선민족보험총회사가 독점하고 있었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3개 손해보험회사를 신설한 배경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이후 시장개방을 통해 대외무역을 활성화하고 외국자본의 대북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며 “북한 내부적으로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북한 기업의 보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각 보고서들은 대부분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북한 금융시장의 성장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내 금융회사들은 북한 금융시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만 국내 금융회사들은 북한시장 진출을 놓고 다각도로 준비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가까운 시일에 이뤄지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금융제재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기 때문에 대북제재 완화가 본격화 되더라도 가장 마지막 단계에 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제재 해제는 이행이 쉬운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금융제재와 같은 강력한 수단을 먼저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바라봤다.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도 대북제재 완화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었다”며 “북한과 좋은 친구관계를 유지할 것이지만 제재는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