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표류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기한내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노동계가 대타협 실패를 선언한 데 이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단독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김대환 위원장은 9일 청와대에 “노사정 대타협 결렬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2013년 6월 위원장으로 취임한지 1년10개월 만에 물러난다. 김 위원장은 임기를 2개월 남기고 있다. 김 위원장과 함께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도 함께 사퇴의사를 나타냈다.

노사정위는 김 위원장이 사퇴해도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를 예정대로 9월까지 존속하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 3월 말을 마감시한으로 정하고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노사정위는 기한을 넘긴 뒤에도 노동계가 제시한 5대 수용 불가조건 등에 대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7일 대타협 결렬을 선언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9일 “인내심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노동계의 협상 태도는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타협은 결렬됐으나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어떤 방식으로든 꼭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구조개혁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대타협이 결렬되자 단독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입법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대타협 결렬은 안타깝지만 많은 부분에서 노사정간 의견접근을 이뤘다”며 “교감을 이룬 부분에 대해서 노동계의 반대투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의 입법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단독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나서는 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9일 성명을 발표해 “노사정위 실패 하루만에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 후속조치를 발표한 것은 노동자의 권익을 무시한 것”이라며 “파상적이고 전국적인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하대학교 교수 출신으로 2001년부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경제노동분과 위원장을 지냈다. 김 위원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제21대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