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에 연루된 판사들에 추가 징계를 검토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2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전직 대법원장 등이 재판을 받게 돼 국민들이 걱정하리라 생각한다”며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1일 직권남용 등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전직, 현직 판사 100여 명이 사법농단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뒤 양 대법원장의 혐의에 연루된 판사들에게 추가로 징계를 내리고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과 관련해서도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의 이번 공소 제기를 통해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사법행정권자들과 관련된 공소 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을 불신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장으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할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제 우리는 비슷한 잘못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구조적으로 개혁을 이뤄 법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