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개편해 지역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초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유지해야 하지만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300억 원 이상 지원받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정부가 최근 지자체에서 신청한 전체 사업비 24조1천억 원 규모의 사업 23개를 대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부실투자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사업을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면서 지역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썼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적극 찾아 돕겠다”며 “지역 경제를 한 단계 더욱 뛰어오르게 만들어 국가 균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와 지역 맞춤형 일자리 등 지자체의 고용사업을 적극 돕기로 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활성화해 지역에서 규제 개편을 추진할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지자체가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사회통합형 일자리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지자체장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에서 비교적 낮은 임금을 주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복리후생을 지원해 보완하는 사회통합형 일자리의 첫 모델로 최근 도입이 성사됐다.

그는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아래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을 위해 적극 돕겠다”며 “특히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일수록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들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원 팀’을 이뤄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방 자치와 재정 분권의 확대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사무 571개를 지방으로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도입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싣는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7.5대2.5에서 2022년까지 7대3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2019년에 한 걸음 더욱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자체 차원의 남북 교류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