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 금융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는 한국은행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7일 김영식 서울대 교수와 권오익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이 함께 연구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 등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는 화폐다. 기술 부분에서 가상화폐와 유사하지만 법정화폐로서 효력을 지니며 액면 가격이 정해져 있다. 

보고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발행되면 일반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파악했다. 

연구팀은 일반은행 요구불예금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완전 대체제 관계로 보고 예금자는 일반은행 요구불예금이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통해 여유자금을 보유한다고 가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발행되면 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요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조달비용이 높은 저축성예금 등에 의존해야 하며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지급준비금 보유비용이 증가하면서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이 감소해 유동성 부족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 지급준비율을 도입해 인출 요구에 따른 대응력을 높이더라도 은행 사이의 예금 수취 경쟁으로 금리가 상승해 금융 안정이 저해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은 개인계좌 개설 허용 방식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만약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