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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국토부와 코레일, '기차 암표' 처벌 8년 동안 한 건도 없어"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2-03 16: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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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기차 '암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임종성 의원은 2011년 이후 두 기관이 온라인으로 철도 부정승차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한 사람을 처벌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임종성 "국토부와 코레일, '기차 암표' 처벌 8년 동안 한 건도 없어"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온라인에서 암표거래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포털사이트에서 불법거래를 포착하면 해당 사이트의 신고기능을 활용하는 정도로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단속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두고 “온라인상 암표 판매자를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한다”며 “벌금형이 아닌 과태료 처분은 민간 포털회사로부터 회원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무분별한 불법암표 판매행위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선량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특히 명절이나 성수기에는 더 큰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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