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낙연 총리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세계 11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 빈곤율이 아직도 높은 수준이고 특히 소득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며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복지 지출을 늘려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봤다.

이 총리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강화돼 국민 의료비 부담이 2018년 한 해에 1조3천억 원가량 줄었고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서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립·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충 등 복지정책도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데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바라봤다.

이 총리는 “복지정책을 도입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긴다”며 “기초연금, 무상보육, 아동수당은 지금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처음 이야기될 때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