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3기 신도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해 세워질 수 있도록 적정한 면적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한다. 학교와 별도로 세워지는 유치원은 조성원가의 60%로 용지를 받는다.
정부는 수도권의 대규모 신규 택지를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개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 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해 유치원과 학교를 연다는 계획도 세웠다.
신규 택지의 개발과 관련한 관계기관 업무협의회에 교육청이 참여해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학교 설립과 관련된 의견을 주고받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들의 전폭적 협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를 조성할 때 교통과 자족 기능뿐 아니라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신규 택지에 국공립유치원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기존 택지들에도 국공립유치원을 새로 짓거나 증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