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노총·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의지를 보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30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 호응하지 않으면 사회적 대타협도 어렵다”며 “2월에 한국노총·민주노총과 만나 소통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현안은 최전선에 있다”며 “경제현안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와 가업상속세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검토 기준으로 증권거래세율을 낮췄을 때 증권시장에 미칠 영향과 과세 형평성, 재정 요건을 우선적으로 들었다. 세수가 줄어드는 일은 2순위로 제시했다. 

가업상속세와 관련해서는 가업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범위를 더욱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면 10년 동안 업종·지분·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법과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7월경 내놓을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을 세웠다. 

홍 부총리는 침체된 지방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제시했다. 다만 지방 부동산의 세금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지방 부동산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대책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심각한 걱정이 드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해 지역별로 맞춤형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홍 부총리는 “부동산 거래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지만 지방세 항목은 정부 혼자 결정할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양도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놓고 “조세 형평성을 위해 양도세를 인하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 (양도세율을 낮추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정부가 이런 사안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