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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의원, '정당해산 심판에 직권남용' 황교안 검찰고소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1-29 1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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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진보당 출신 전 국회의원들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전 통진당 의원은 29일 고소장에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직권을 남용해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독립적이지 않고 불공정하게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고소인들의 공무담임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옛 통진당 의원, '정당해산 심판에 직권남용'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60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황교안</a> 검찰고소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 통진당 의원들은 황 전 총리의 공무상비밀을 누설 의혹과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사이의 내통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들은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이 헌법 위반 상태에서 이뤄져 국회의원직을 빼앗기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통진당원들도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면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21일 대구에 방문했을 때 여권을 향한 투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두고 "통진당을 해산시킨 사람이 누구냐"며 통진당 해산을 주도했다는 뜻을 내비쳤다.

황 전 총리는 29일 10시30분경 자유한국당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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