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급 공무원의 고졸채용 확대방안의 역차별 논란을 두고 해명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지방직 공무원에서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선발을 늘리는 것은 ‘국가직 지역인재 9급’으로 ‘9급 공무원 공채’와 직렬이 구분됐다”며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인재 9급 채용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9급 공무원 공채인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은 직업계고와 전문대 졸업(예정)자만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과 시험을 통해 제한경쟁으로 선발한다.

유 부총리는 “청년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공무원 기회가 줄어들지 않을까 뺏기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나온 것 같다”며 “일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5일 고졸취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서 직업계고나 전문대 졸업생을 뽑는 지역인재 9급 채용 전형의 비중을 2018년 7.1%(180명)에서 2022년 20%(500여 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의 발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졸자에게 특혜를 주는 역차별이라며 이 정책을 취소하라는 국민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