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하는 경제정책 기조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제정책 전환은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축의 경제전략이 성공한 모습이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대립하거나 경쟁하는 것처럼 오해가 발생한다”며 “한국경제가 지속가능하고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어느 하나도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경제활력을 강조하는 행보가 두드러져 보일 뿐”이라며 “담론으로 보지 말고 총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 일문일답 내용이다.

- 부동산시장은 현 상태 유지가 목표인지 추가 하락을 검토하고 있는지?

“대체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이고 안정세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불안한 현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추가 대책을 할 것이다. 적어도 지금의 안정이 최종적으로 기대한 수준은 아니다.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소득에 비해 집값이 너무 높다.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이 건강보험료 상승 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있지만 집값이 오른 만큼 최소한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 오른 집값의 수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주안점을 두겠다. 초고가 주택은 아파트보다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난 공동주택이 세금을 더 내는 형평성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보험료 등 다른 영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은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 일자리 성과는 언제쯤에 날 것으로 예상하는가.

“최선을 다해 조기에 성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구조적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경기 변동적 요인도 있을 수 있다. 몇 가지 분석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정부도 대처하고 있다.”

- 기업들의 투자상황이 ‘투자절벽’ 수준인데 전망은?

“투자절벽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투자가 위축된 건 아닌데 제일 좋았던 2016~2017년과 비교해 절벽이라는 표현을 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 현재 세계경제가 하방압력을 받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인하는 건 당연하며 정부가 일정과 계획대로 하면 민간투자도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 제조업 혁신정책은 어떻게 펴나갈 것인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자동차와 부품, 조선업 대책을 내놓았다. 다음 단계는 반도체와 바이오, 섬유로 머지않아 혁신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바이오산업이 중요하다는 말만 했을 뿐 청와대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표시하거나 지원책을 발표한 적이 없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바이오산업 현장을 방문해 공부할 계획이다."

- 광주형 일자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광주형 일자리의 본질은 우리 제조업의 활로를 찾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점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로써 어느 지역이든 고민을 할 수 있도 대안을 찾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