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금융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톡으로 공공요금 고지서를 받는 서비스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했다.  

카카오페이는 17일 공공요금 고지서의 모바일 서비스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기존 법령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일부 미흡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되지 않는다면 특례나 임시허가를 적용하는 제도다.

카카오페이는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해 '연계정보(CI)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 관련 규제에 ICT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줄 것을 신청했다.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인 연계정보의 일괄 변환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던 대량의 문서들을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발송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지만 관련 법령이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아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연계정보 일괄 변환에 ICT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면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각종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은 이를 통해 국민 세금으로 소요되는 우편 발송비용의 7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종이 고지서를 제작하고 배달하는 과정을 없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종이 소비를 줄여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3월에 최초로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유통중계자'로 지정 받아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점검 통지서, 국민연금공단의 가입내역과 납부내역서, 병무청의 입영통지서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는 우리나라가 '종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통과되면 모바일 전자우편의 대중화에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