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통신사 부실조사’ 등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9시경 이동통신사의 불법영업과 과다경품 문제에 관한 방통위의 부실조사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과천 방통위 이용자정책국과 행정법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방통위는 2018년 3월 자체감사 결과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법인 휴대폰 불법영업을 조사하는 데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를 늦추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방통위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최 전 위원장 수사를 의뢰했다.

방통위는 2016년 4월 LG유플러스가 법인 상대로만 영업할 수 있는 법인 휴대폰을 개인에게 불법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최 전 위원장은 즉각 제재를 하지 않고 권영수 당시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해 조사사실을 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방통위가 2015년 통신사들의 결합상품 경품 과다 지급 의혹, 불법 다단계 판매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축소해 통신사들의 과징금 부과액수를 줄어들게 한 사실도 수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