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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 가능성 낮아 혼란 예상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1-15 09: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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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하원이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합의안을 놓고 갈림길에 섰다.

영국 하원이 15일 오후 7시경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과 관련해 승인 투표를 한다.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 가능성 낮아 혼란 예상
▲ 브렉시트 합의안 영국 하원 승인 투표. <연합뉴스>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 승인 투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영국 하원의원 650명 가운데 하원의장 등 표결권이 없는 인원을 제외한 639명의 과반 320명 이상이 찬성표를 내야 한다.

하원에서 합의안이 승인되면 이행법률 심의를 거쳐 탈퇴 협정의 정식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탈퇴 협정 비준동의는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뒤 21회기일 안에 반대 결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통과된다.

노동당과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자유민주당, 민주연합당(DUP), 웨일스민족당, 녹색당 등 야당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집권 보수당 안의 브렉시트 반대 강경론자들 역시 거부 움직임을 보여 통과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합의안이 부결되면 메이 총리 정부는 3일 안에 이른바 ‘플랜 B’를 제시해야 한다.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를 연기하거나 제2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 제1야당인 노동당의 조기 총선 추진,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영국은 2016년 6월23일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2017년 6월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해 2018년 11월 협상을 마무리했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의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 탈퇴 협정에 합의했다.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과 관련해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다. 

합의안은 영국과 유럽연합 양측 의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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