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등 반칙과 부정을 없애기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신년기자회견을 앞두고 낭독한 발표문에서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 없이 청산하겠다”며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갑횡포 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소명”이라며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력기관 개혁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국정원법,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등 제도화를 통해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경제 법안도 서둘러 입법될 수 있도록 ‘불공정 시정 및 공정경제 제도적 틀 마련’, ‘상법 등 관련 법안 개정’ 등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논의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포용국가 목표를 위해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취약계층을 위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자기공명영상법(MRI) 등에도 건강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방과 치과 건강보험도 강화한다.

올해 1조 원을 투자해 문화 분야 생활 사회간접자본도 만든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도 인상하고 장애인체육시설을 30곳 건립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5천 명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지급한다.

안전문제를 우선적 국가과제로 삼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과 의지를 지니고 관련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국회를 통과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2018년 관련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2022년까지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수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