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9일 국회의원 수를 360명으로 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다.

자문위원회는 “현행 선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지지율과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의석 수 사이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로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대표하는 인구수가 많다는 점을 꼽았다.

자문위원회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라며 “우리 국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현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고 말했다.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은 동결하고 국회가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문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혁 이외에 공천제도 개혁과 투표 연령 하향, 권력 구조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 등도 함께 제안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18년 11월부터 전직 국회의장과 학계·여성·청년·시민사회·언론 등 각계 인사 18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선거제 개혁에 관련해 권고안을 논의해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