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이원화 초안을 내놓으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실제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를 이원화해도 노사갈등과 정부의 지나친 개입 문제가 남는다고 본다. 주휴수당 폐지 등의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처리를 늦출 요인으로 꼽힌다. 
 

8일 국회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에서 제시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에 반대하면서 기존 구조의 세부적 개편에 초점을 더욱 맞추고 있다. 

정부의 이원화 초안을 살펴보면 노사의 추천을 받은 교수·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의 상한과 하한 구간을 설정한다. 이 구간 안에서 노사와 정부 측 위원들이 인상폭을 결정한다.

이 방안대로 가면 노사의 추천을 받은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의 상한과 하한 구간을 설정할 때 노사갈등이 ‘대리전’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은 이런 노사갈등 문제를 근거로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 구조를 유지하되 정부의 추천으로 선정되는 공익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가 최저임금의 인상폭 결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해 노사갈등의 소지를 줄이면서 정부에서 최종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상황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노사 한쪽의 요구에 치우치면 안 된다”며 “정부는 현행 최저임금위의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면서 계량화된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예측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범여권 정당으로 꼽혀왔지만 최저임금위원화의 이원화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가 전문가로만 구성돼 노사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힘든데다 정부의 입김만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정부 초안대로 제도가 바뀌면 보수정당이 집권했을 때 최저임금이 매해 동결될 수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열어 노사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주휴수당 폐지와 업종별 차등화에 관련된 법안도 결정구조의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태도도 지키고 있다.  

정부의 이원화 초안을 비교적 좋게 평가한 바른미래당도 주휴수당 폐지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만 81개에 이른다. 이 법안의 상당수가 주휴수당 폐지와 업종별 차등화, 결정구조의 개편을 제각기 담고 있다.

국회가 한국당과 미래당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에 관련된 모든 법안의 처리를 검토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에 관련된 논의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야당에서 함께 처리할 것을 주장하는 법안 상당수는 노동계의 반발을 지금보다 훨씬 크게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를 빠르게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