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불법 선불폰의 유통을 방치하거나 조장한 이동통신3사에 대한 방통위의 제제절차에 들어갔다.

2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불법 선불폰 유통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3월 말까지 매듭짓고 제재수준 등을 검토해 4월 중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선불폰은 가입절차가 단순하고 명의도용이 쉬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폰인 이른바 대포폰 등으로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불폰을 점유율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SK그룹 계열사인 SK네트웍스가 SK텔레콤 가입경력이 있는 외국인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포폰’을 대량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자 실태점검을 벌였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이통3사의 선불폰 개통에 불법적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고 곧바로 행정처분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인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선불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거나 가입자 명의를 도용해 임의로 선불폰을 개통한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통사들의 이런 행위는 각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이번 제제와 별도로 선불폰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방통위의 이런 움직에 대해 이통3사들은 긴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최근 장기 미사용 선불폰 45만 회선을 직권으로 해지한 것도 방통위의 이런 움직임에 대응하는 선제적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KT와 LG유플러스 조만간 SK텔레콤과 비슷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기준으로 알뜰폰을 포함한 선불폰 가입자는 267만9087명이다. SK텔레콤이 140만2321명으로 가장 많고 KT가 91만7773명, LG유플러스가 35만8993명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