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시작될 종합검사와 관련해 확정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매체가 6일 금감원의 금융회사 종합검사 계획을 보도한 것을 놓고 반박하는 보도참고자료를 7일 내놨다.
 

금감원은 “현재 2019년 검사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우려하는 수검 부담 등의 완화를 위하여 핵심 리스크에 집중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방안’을 마련해 2019년 검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란 관행적으로 종합검사 대상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금감원이 일정한 기준을 정한 뒤 이 기준을 밑도는 금융회사를 우선 검사하고 충족하는 회사는 검사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종합검사제도는 규제 완화와 금융회사 자율성 강화 등을 이유로 2015년 폐지됐다가 윤석헌 금감원장이 2018년 7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부활시켰다.

윤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증가하는 감독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올해 안에 종합검사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