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분화하는 정부안을 향해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4일 성명에서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분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실상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장에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전문가들이 구간설정위원회에서 미리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훼손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 역할로 전락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국노총은 “이분화한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경제와 고용상황을 고려하는 정부의 일방적 기준만 강조되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가구생계비 반영’ 등은 배제될 수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기업 상황만 최저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30년 동안 유지된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변경하는 문제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노총은 “30년 동안 지켜진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변경하는 일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며 “여론 악화를 모면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 변경을 강행하면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형식적 의견 청취를 거쳐 국회 입법으로 최저임금제도를 바꿀 것이 아니라 기존 논의 주체인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제도가 결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