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한국거래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 여부 심사 전에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폐지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한 것은 가이드라인 아니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장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대답했다.
 

최 위원장은 “수많은 투자자가 있는 상당한 규모의 회사를 놓고 증시에서 거래 재개를 판단할 때는 한국거래소가 (분식회계와) 별개로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대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달리 경남제약은 상장폐지가 결정돼 이른바 대마불사 논란이 일어난 점을 놓고 최 위원장은 “기업심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한 일이며 금융위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재무 안정성과 경영 지속성 등을 고려해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예산을 통해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을 길들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금융위가 금감원에 내린 예산지침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예산지침은 기준 없이 한 것이 아니라 금감원의 방만경영과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요구받은 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종합검사 부활을 놓고는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종합검사를 폐지했던 금감원이 이를 다시 부활하는 데 약간의 우려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감원이 어느 회사를 놓고 보복하는 업무 처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의견을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시절 무보직 국장으로 전보 조치된 배경를 놓고 최 위원장은 “청와대 조사결과 고위 공무원으로 품위 유지 관련 문제가 있어 참고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자체조사 여부를 놓고는 “유 전 국장 스스로 감찰조사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그만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며 “자체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유 부시장은 지난해 8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때 청와대로부터 감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건강 악화를 이유로 휴직하면서 무보직 국장으로 전보 조치됐지만 올해 4월 사표가 수리됐다.

유 부시장은 그 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으로 선임됐고 2개월 뒤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다시 자리를 옮겼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