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철도, 통신, 버스사업에서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62회 국정현 안점점검 조정회의에서 철도와 통신의 안전성 강화와 노선버스 노사합의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했다.

이 총리는 “철도와 통신은 최근에 문제를 일으킨 곳이고 버스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가 필요한 분야”라며 “철도, 통신, 버스사업에서 기업의 법적 성격은 공기업, 민영화 기업, 민간기업 등 다르지만 셋 다 매우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공적 책임도 지니고 있다”고 바라봤다.

철도시설 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시설 유지보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시행하는 이원구조는 근본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지금 단계에서 국토교통부가 철도대책을 만들어 필요한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한다”며 “노동자와 사용자가 지혜를 모아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외부의 불신이 없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출범 뒤로 철도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11월부터 12월에 걸쳐 크고 작은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특히 강릉선 KTX 탈선이나 오송역 정전은 누군가의 턱없는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들었다.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도 논의했다.

이 총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지만 통신망 안전에는 정부 못지않게 민간기업의 책임도 크다”며 “특히 KT는 광케이블이나 전신주 같은 통신망 필수설비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만큼 그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하순 이후 서울 마포구 아현동 통신국 화재와 관련한 8개 기관과 통신사 및 재난전문가들과 함께 1300개 통신구에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모든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이번 회의에서 보고했다.

이 총리는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대책과 관련해 노선버스업 노동자와 사용자가 2019년 7월부터 적용받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놓고 타협을 이룬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총리는 “2018년 7월부터 노선버스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주 68시간 노동을 적용받았고 새해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 타협이 절대 쉽지 않았을 텐데 국민 편의를 먼저 생각해 대승적으로 협의한 점에 대해 버스업계 노사 양측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