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19년 한국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획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바라봤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 집무실에서 이뤄진 출입기자단과 송년인터뷰에서 “아직 근본적 규제개혁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진 않았다”며 “2019년 한국 경제를 위해 획기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촘촘한 규제 그물망, 서비스산업 진출 장애 등이 모두 그대로 있고 내수 부진 요인도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대외환경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봤다.

박 회장은 “글로벌 경제가 꺾이기 시작했고 미국과 중국 무역갈등은 해결되기는커녕 이어질 것 같다”며 “보호무역주의는 세계무역기구(WTO)를 무력화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2019년 예산 증액과 함께 정부가 재정을 주력 사업에 집중하고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한 점은 경기 상승요인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기업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좋겠다”며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어느 한 정부에 다 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구조적 문제들의 원인과 해법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단기적 문제에 지나치게 매몰되거나 이해관계의 장애물에 막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짚었다.

카풀 서비스, 협력이익 공유제, 집중투표제 등을 놓고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앞장서야 한다고 바라봤다.

박 회장은 “원칙적 해법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매를 맞아가면서 전체가 움직여야 갈 길이 보이는데 바뀌지 않고 있으니 점점 경기 지표의 숫자가 나빠지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의 최저임금 계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박 회장은 “현실적 접근을 해서 다행이지만 기본적으로 받은 임금을 실제 근무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좋은 모델인 만큼 다른 지역, 다른 산업에서라도 계속 시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