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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내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2% 제시, 적용기간은 폐지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8-12-26 18: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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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2%로 제시하고 기존 3년이었던 '적용기간'을 없애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26일 정부와 협의,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내놨다.
 
한국은행 내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2% 제시, 적용기간은 폐지
▲ 한국은행 로고.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를 2%로 설정한 이유를 놓고 “우리경제의 중장기적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비용과 편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 적정 인플레이션율은 2% 내외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이번 물가안정목표부터 적용기간을 없앴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3년을 적용기간으로 정해 정부와 조율을 거쳐 3년마다 물가안정목표를 갱신해 왔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수준 및 변동성이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까지 낮아졌고 앞으로 물가안정목표의 주요 구성요소를 변경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을 반영했다”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물가안정목표제를 장기간 운영한 나라들은 운용경험이 축적되면서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지 10년이 넘은 26개국 가운데 미국, 일본 등 17개국은 별도 적용기간이 없고 영국(1년), 캐나다(5년) 등이 적용기간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대신 2년마다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내용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민에게 공개되고 설명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민들의 물가상황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2019년부터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보고서를 연간 2회 정례적으로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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