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기한 마감을 코앞에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내놓았다.

공무원연금에 일부 국민연금 구조를 적용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했다. 구체적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혁안보다 재정절감효과가 크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공무원단체는 야당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타협안을 도출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기한은 28일까지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설명회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을 발표했다.
 
강 의장은 “공무원연금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 공무원연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마련했으나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구체적 수치는 대타협기구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무원연금 기여율은 7%, 지급률은 1.9%다.

새정치민주연합 개혁안은 국민연금 방식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개혁안이 ‘하후상박’ 개념으로 소득이 많은 고위직이 더 내고 덜 받도록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재 공무원연급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고 모두 동일한 비율이 적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개혁안이 새누리당 개혁안과 다른 점은 기여율과 지급률 일부에만 소득재분배 기능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에 상당하는 비율인 기여율 4.5%, 지급률 1.0%에 국민연금과 동일한 산식을 적용하고 나머지 기여율 2.5%+α, 지급률 0.9%-β에 낸 만큼 돌려받는 소득비례 방식을 채택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재직자와 신규임용자에게 서로 다른 방식을 적용한 것과 달리 재직자와 신규임용자에 차등을 두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 개혁안은 재직자는 기여율 10%, 지급률 1.25%를 적용하고 신규임용자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여율 4.5%, 지급률 1%를 적용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안이 새누리당 개혁안보다 재정절감 효과가 55조 원가량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의 개혁안이 모두 나왔으나 남은 기한 안에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공무원단체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은 “환영할만한 안은 아니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을 개정하려면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입장을 발표해야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와 새누리당처럼 대타협기구의 합의정신을 무시한 일방적 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 위원장은 “재정절감 효과가 55조 원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절차와 내용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한 내에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 “약속 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은 국민과 약속이면서 또 우리 미래세대의 앞날이 달려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