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보통신(IT)기술을 적용해 차량을 호출하고 결제하는 ‘우버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택시업계에 제안했다.

우버가 이 시스템을 개인의 승용차에 적용했던 발상을 전환해 택시에 적용하면 완전월급제의 재원 마련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버 등을 보면 차량과 IT플랫폼을 연결해 사전 예약과 결제를 가능하게 만들고 여러 부가 서비스의 요금도 받는다”며 “우리나라 택시도 이런 플랫폼을 장착하면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인도와 싱가포르에서 IT플랫폼을 택시에 연결했더니 택시운행률이 인도는 30~40%, 싱가포르는 17% 늘어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택시와 IT플랫폼의 연결을 택시업계에 이미 제안했고 7월까지 관련 대화를 진행했는데 그때는 택시노조도 좋다고 했다”며 “택시단체 4곳과 회의한 뒤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그 뒤로 답변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택시에 ‘우버 시스템’을 도입하면 택시 운행률이 높아지면서 수입이 늘어나 완전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택시 노동자의 어려움은 카풀보다는 기본적으로 처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근본적 해법은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일하는 택시기사가 매달 고정급 150만 원에 더해 하루 벌이에서 사납금 13만5천원 정도를 제외한 수익만 받을 수 있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택시기사들이 받는 고정급과 사납금을 제외한 하루 수익을 합치면 매달 평균 215만 원 정도로 집계된다. 이들이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 일하는 점을 생각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사실상 받지 못하는 셈이다. 

김 장관은 “택시기사의 수익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카풀이 아니라 더한 것을 하지 않아도 택시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며 “(수익구조) 문제가 반드시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카풀 서비스의 도입을 놓고는 “현행법이 출퇴근시간대에 카풀을 허용하고 있고 택시 현황을 살펴봐도 (도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IT 바탕의 플랫폼 서비스라는 세계적 흐름과 담을 쌓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왕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택시에도 IT플랫폼을 도입해 택시의 서비스 자체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승차거부 문제나 낮은 서비스 질에 따른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등도 같이 해결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카풀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이유로 수급 불균형을 들었다. 김 장관은 “출근과 퇴근시간대에 택시 수요는 많은 반면 운행하는 택시는 적고 낮 시간대엔 반대로 택시가 많다”며 “일반 시민이 수급 불균형으로 느끼는 불편함도 큰 만큼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풀 차량이 출퇴근시간대가 아닌 시간에 불법 운영되거나 범죄에 쓰일 가능성을 놓고 김 장관은 “카카오 등의 시스템을 이용하면 불법 운영을 감시하기 어렵지 않다”며 “카카오에서 카풀 기사를 모집할 때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범죄 경력을 제출하는 장치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택시업계가 참여할 의사를 밝힌 점을 두고 김 장관은 “(택시업계도) 대화의 장에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서 택시업계가 걱정하는 여러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