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9년에는 공정위가 올해 진행했던 대기업 조사와 제재 등의 후속조치에 집중해 실제 성과를 올리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 근처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송년기자간담회에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소득주도성장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은 어떤 의미로는 5년 동안의 경제정책 방향으로서 일관적으로 유지된다”며 “2019년을 포함한 매년 경제정책 방향은 그때의 경제 환경에 따라 조절하는 것으로 2019년에 단기 경제활력에 방점을 두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말했다.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계속 추진하되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2019년 방향을 놓고 “11월에 상정한 하림그룹 태광그룹 대림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 행위를 2019년 상반기 안에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와 제재로 끝내지 않고 일감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일거리가 개방되고 있는지 등을 추적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2019년 1월 업무계획에 담기로 했다. 2019년 정책 방향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외에 예측과 지속가능성, 범정부적 협업 등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2019년 초에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를 놓고 “2018년에 추진한 경제민주화 법안 등의 입법 성과를 내야 한다”며 “특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의 지원에 당분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 개편의 방향성을 놓고는 “(재벌 개편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도 “순환출자 금지나 금산분리 강화 등 사전규제 입법으로 밀어붙이진 않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