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예산 결정권을 앞세워 금융감독원을 길들이고 감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9일 ‘금융위, 금감원 길들이려 불법까지 저지르나’ 하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금융위가 내놓은 2019년 금감원 예산지침은 금감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심지어 불법적 내용까지 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금융위는 불법적 예산지침을 철회하고 예산을 빌미로 하는 인사·조직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2019년도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조직인 분담금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예산지침에는 모든 항목에 세부 비목까지 포함되는 등 세세한 편성지침이 담겨 있다.

이 지침에는 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와 임금의 각 항목, 평가상여금 지급률 등 예산은 물론 휴가·휴직제도 등 인사·조직에 관한 사항까지 금융위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추 의원은 금융위의 예산지침이 금감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봤다.

추 의원은 “금융위가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은 예산을 통한 '금감원 길들이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두 기관 간의 다툼을 넘어 금융감독기구의 정치적 독립성 및 자율성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도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대표적 사건들”이라며 “금융감독의 독립성 훼손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예산을 빌미로 금감원에 개입할 수 없도록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했다.

추 의원은 “ 금융위의 금감원 길들이기는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의 분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청와대가 직접 나서 금융위 행태에 제동을 걸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