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시장을 거스르는 것이 많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중소기업정책들은 반(反)시장적 정책이 많다”며 “정치권이든 정부든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기본에서 벗어난 게 뭐였고 보완할 것은 무엇인가 성찰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정책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일회성정책에 드는 비용을 사회안전망 구축에 써야 건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시장적 정책의 사례로 최저임금 인상을 들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목표를 정해 올리는 것은 좋은데 시장이 감당할 능력보다 2배 이상 높였다”며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 정부가 우선 시행한 뒤에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다”고 바라봤다. 

그는 “소득이 3만 달러인 나라가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하려면 그에 맞는 인건비를 줘야 한다”며 “소득이 5만 불인 나라의 인건비를 주면서 3만 불 수준의 경쟁을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고 봤다.

박 회장은 “시장에서 할 역할과 사회복지 측면에서 정부가 할 역할을 각각 살려놔야 선순환이 되는데 지금 정책을 보면 시장에서 할 일을 밖에서도 하고 밖에서 할 일을 시장에서도 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박 회장은 “가처분소득 주도 성장을 했어야 했다”며 “물건을 살 때 드는 비용을 줄이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소득을 올리는 건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고 바라봤다.

박 회장은 2015년 2월 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 올랐다. 2019년 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