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변동금리를 적용받거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에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일제히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16개 시중은행이 오는 24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이다.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금리조정형의 대출금리는 연 2.63%로 정해졌다. 만기일까지 같은 금리를 적용하는 기본형은 연 2.65%다.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은 다른 은행들보다 대출금리를 약간 낮게 적용했다. 대구은행은 연간 평균금리를 금리조정형 2.53%, 기본형 2.55%로 정했다. 부산은행도 만기 30년 대출의 경우 금리를 연 2.63~2.65%로 책정했다.

시중은행은 현재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를 연 3.5%대로 잡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을 받은 사람이 안심전환대출로 상품을 바꿀 경우 1년간 90만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맡긴 대상이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이며 대출금액 5억 원 이하인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인 경우 안심전환대출로 바꿀 수 있다. 기존 대출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한다는 조건도 필요하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따로 없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의 올해 전체재원을 20조 원으로 잡았다. 이번에 공급되는 1차 전환분 자금은 5조 원이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요건을 갖춘 대상이 200만 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시행이 알려진 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문의 가운데 상당수가 상품전환에 관한 것”이라며 “안심전환대출은 공급이 한정되는 만큼 빠르게 한도가 차기 때문에 전환하지 못한 사람들의 민원이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지나치게 몰릴 것에 대비해 한도를 증액하는 등 비상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심전환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전환에 치중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계층별 가계부채 진단’ 보고서에서 “금융위는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았으나 원금상환 부담도 늘리기 때문에 빚을 갚을 능력 자체가 부족한 저소득층은 이 상품을 이용할 확률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의 원금 일시상환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은 기존대출보다 늘어나게 된다.

조 위원은 저소득층이 신용대출 심사기준이 높아지자 상대적으로 돈을 빌리기 쉬운 주택담보대출로 몰려갔다고 봤다. 주택을 사는 대신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조 위원은 “저소득층이 장기적으로 빚을 줄이게 만들려면 소득창출능력 자체를 높여야 한다”며 “담보대출 외에도 취업이나 창업을 돕는 정책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