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12월 안에 선거제 개혁안을 마련한다.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안을 만들 것”이라며 “남은 쟁점들은 각 당 지도부와 정치협상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한 것을 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방향성 제시, 의원 정수 확대 공론화, 합의 처리 시한 마련 등의 의미를 부여했다.

심 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존중해 특위를 빠르게 진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주부터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 의제를 다루고 있는 1소위를 주3회 열고 특위안 도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야 합의대로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면 적어도 앞으로 2주가량 남은 12월 안에는 특위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 위원장은 특위가 단일안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지만 최종안이 단일안이 될지 복수안이 될지는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결정, 의원정수 확대 규모 등을 꼽았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5일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을 담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개정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 방안에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중앙선관위 안을 기본으로 여야 합의를 본다면 대통령으로 의지를 실어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에 전폭적 힘을 실어주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확고한 선거제도 개혁 의지가 쟁점을 조율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