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혁신성장 기조에 힘입어 게임 규제를 조금씩 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체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 게임산업 진흥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벗어던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정부 인사들이 혁신성장의 한 방법으로 게임산업을 지원할 뜻을 보이면서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도 규제 완화 등으로 손발을 맞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게임대상 수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게임 분야에서 각종 규제와 업계 내부의 양극화,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업계 의견을 관계 부처에서 반영해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게임대상 수상자들은 게임 규제의 완화와 인력 확충 등에 관련해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이 총리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최근 공개된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 결과 등을 토대로 PC온라인게임의 결제한도 완화를 논의할 방침을 세웠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투입한 가치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의 게임 아이템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속성으로 사행성 논란에 휩싸였다.

문체부 아래 기타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PC온라인게임의 매달 결제한도가 성인 50만 원, 청소년 7만 원을 넘어서면 등급 분류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해 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PC온라인게임의 결제한도 완화는 심의기관인 게임물관리위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면서도 “게임업계에서 최근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를 강화해 사행성 우려를 얼마나 완화하느냐에 따라 PC온라인게임의 결제한도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개발사의 자율규제 준수율이 11월 86.1%로 집계돼 7월 71%보다 15%포인트 이상 오른 점을 생각하면 문체부가 PC온라인게임의 결제한도 완화를 검토할 가능성도 높아진 셈이다.

문체부는 2019년도 예산안에도 게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게임스쿨’ 투자로 25억 원을 배정했다. 게임스쿨을 나오면 현장에 곧바로 나갈 수 있는 인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서비스업 활성화를 향후 매진할 정책으로 제시하면서 “게임 분야 등에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를 우선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가 2011년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도’의 완화를 추진하는 일도 이전보다  힘이 실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만 16세 미만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PC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막는 제도를 말한다. 

문체부는 게임산업을 키우기 위해 강제적 셧다운제도를 완화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반대에 막혀 강제적 셧다운제도의 완화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경제팀이 새로 구성된 상황에서 홍 부총리가 게임 규제의 완화를 직접 말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문체부가 게임 규제를 둘러싼 논의에서 힘을 크게 못 써왔던 상황도 앞으로 달라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게임산업 진흥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지만 아직 돋보이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게임학회가 10월 정책토론회에서 게임 관련 인사 1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내놓은 것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도 장관의 취임 이후 문체부의 게임산업정책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44점에 머무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면 국내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눈에 띄는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체부는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을 대상으로 판호(서비스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문제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방안에 관련된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일부 규제를 오히려 강화할 움직임도 보여왔다.

한동숭 전국게임관련학과협의회장은 10월 기자간담회에서 “문체부가 규제와 진흥부서 가운데 중심을 찾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책 입안자들이 그때그때 사안에 일시적으로 대비하기보다 장기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산업 진흥을 정책목표로 두고 있지만 규제 완화는 부작용도 생각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며 “중국 정부의 판호 불허는 중국 게임에도 적용되는 규제라 손쓰기 쉽지 않지만 실무자들이 만날 때마다 의견을 계속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