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토부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택시기사 급여를 현실화하기 위해 택시업계에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당이 최근 거세지는 택시업계의 반발에 대응해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를 놓고 격렬하게 반대해왔다. 택시기사 최모씨가 10일 카풀 서비스를 비판하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해 사망한 뒤로 반발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 택시-카풀 태스크포스팀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팀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월급제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택시업계 지원책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법적으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과 국토부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택시기사의 사납금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택시기사들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보수를 덜 받는 문제도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며 “월급제가 도입되면 택시기사 월급이 250만 원보다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택시요금을 올리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공항 픽업, 임산부·노령자 사전예약제 등 택시 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