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은 제조업에서 기업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4일 'BOK경제연구'를 통해 김규일 미국 미시간주립대 교수와 육승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연구위원이 집필한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 사례’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아지면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에 의미있는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다. 최저임금의 수준과 기업의 임금 분포 상황에 따라 정해진다. 이번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의 1.2배 이하를 받는 근로자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했다.

최저임금 영향률이 5% 오르는 것을 가정했을 때 자동차, 식료품, 1차금속, 섬유제품 등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크게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복, 가구, 전자제품, 비금속제품 등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영향률 상승이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최저임금 영향률 변화는 고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 영향률이 큰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높아져 고용 증가율이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영향률 변화를 통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전체 수치로는 긍정적 영향이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영향률 차이로 최저임금이 고용, 임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상승이 초래하는 노동비용 증가 및 고용 감소 효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