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 1분기 안에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인상돼 시장에 부담을 주고 걱정도 나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2019년 1분기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개편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 당시 제시했던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를 다시 예로 들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눠 최저임금의 인상구간을 먼저 설정한 뒤 그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같이 검토하겠다”며 “이원화보다 더욱 나은 방안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경제팀과 상의해 적절한 과정이 무엇인지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19년 5월에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만큼 2019년 1분기까지 관련 논의가 마무리돼야 5월 결정 단계에 적용될 수 있다”며 “그런 개편 과정에 착수하려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잇따른 열차사고로 코레일의 책임론이 불거진 점을 놓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야기했고 나도 문제의식이 있다”며 “공공기관을 기재부가 관리하는 만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놓고 홍 부총리는 “1단계는 이전 정책의 견고함을 다지는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2단계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공기업의 이전 업무가 국토부 중심으로 수행되겠지만 깊이 있는 검토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0일 한 택시기사가 카풀 확대에 반대해 분신하면서 숨진 사건을 놓고 홍 부총리는 “국토부 중심으로 기존 택시기사와 택시노조를 위한 상생방안을 많이 검토했고 설득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고가 나서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생각하는 것들을 택시기사 등과 협의해 동의를 얻어가면서 일을 진행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정책적 대안을 상당히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 불안심리와 정책 불신의 벽을 앞으로 넘어서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시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쌍방향 소통이 필요하다”며 “프레임에 갇힌 정책 논쟁에서 벗어나면서 당위성에 매몰됐거나 알맹이는 없으면서 포장만 바꾸는 정책은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 기능으로 부족하거나 민간의 도전과 혁신을 뒷받침할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며 “최저임금처럼 시장의 기대보다 속도가 빨랐던 일부 정책은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청와대 참모나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비공식협의체를 활성화할 계획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게 경제팀을 ‘원 팀’으로 뭉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한 데 따른 조치다. 

구체적 방법으로 경제부처 장관들과 종종 비공식적으로 만나 협의할 뜻을 보였다.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이 참여하는 비공식 조율 모임도 자주 열기로 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매주 금요일에 만나면서 필요하면 관련 장관과 수석도 함께 참석할 방침도 세웠다. 

홍 부총리는 “취임 첫날인 11일 점심에도 장관 6명을 만나 첫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런 비공식 만남은 정책 토론과 사전 조율을 위한 모임”이라고 말했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제 ‘투 톱’ 논란을 놓고는 홍 부총리는 “경제정책은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재부와 청와대가 목소리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만큼 청와대 경제팀과 수시로 소통할 창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2주마다 경제 현안을 격주로 정례보고하겠다고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장 시절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매주 현안보고에 참석했던 경험을 살려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경제단체, 노동단체, 시민단체 등 여러 경제주체와도 자주 만날 것을 약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