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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국 내년 신설 추진, "대중국 외교력 강화 필요"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18-12-11 1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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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019년부터 중국국(가칭) 신설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11일 '중국국'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중국국 내년 신설 추진, "대중국 외교력 강화 필요"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중국과 대만, 홍콩, 마카오 등 중화권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별도의 국으로 격상해 중국 관련 문제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외교부 중국 업무는 현재 동북아국 산하의 2개 과가 맡고 있다. 동북아 1과가 일본 관련, 2과와 3과가 중국 업무를 담당한다.

중국은 우리나라 무역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외교·통상 분야에서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17년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보복 등으로 중국 관련 외교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도 중국국 신설 추진의 배경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중국국 신설방안을 보고했으나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국 신설은 행전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9년 2월경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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