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른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을 모색하는 행사를 열었다.

예금보험공사는 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한국경제학회와 “예금보험기금 통합 20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권역별로 분리됐던 예금자 보호 기능을 예금보험공사로 통합운영한 2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 이기영 경기대학교 교수 등은 발제자로 참여했다.

박 교수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 시스템 안정에 기여했음을 높게 평가했다. 통합예금보험기구로서 예금보험공사의 장점을 활용하려면 권역별 계정 외에 공동계정 설치가 요구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교수는 정현재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과 함께 ‘시스템 리스크 대응체제 구축과 통합예금보험기구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기존에 정책적으로 금융시스템을 감독하는 기구의 법적 지위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함이 보장되지 못했던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 관련 감독기관들이 존재하지만 거시경제 건전성을 총괄하는 단일한 독립기구가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았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행사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앞으로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며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면서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