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가 ‘북한 비핵화’를 포함하는 결의안 3건을 채택했다. 한국은 2건에 기권했다.

유엔은 5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총회를 열어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 결의안’을 찬성 183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채택했다. 유일한 반대표는 북한이다.
 

이번 결의안은 호주가 발의하고 60여개 국가가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다시금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북한이 2006년 이후 안정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며 진행한 6차례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한은 핵 프로그램의 포괄적 폐기와 추가 핵 실험 금지 등 안보리 결의를 전면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총회는 ‘핵무기 완전 철폐를 위한 새로운 결의를 담은 공동행동 결의안’과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결의안’도 채택했다.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철폐하자는 내용이 중심이며 북한의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은 2017년과 마찬가지로 이 두 건의 결의안에는 기권했다.

‘핵무기 철폐 결의안’은 일본이 발의했다. 일본의 원자폭탄 피해만 부각한 내용이 담겼다. 한국 정부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결의안’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과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두 결의안은 해마다 제출됐고 올해에는 북한과 미국, 한국과 북한 사이 본격적 협상을 지지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세 차례 진행된 한국과 북한 정상회담, 6월 북한과 미국 정상회담을 북한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로 평가하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